주차도시 서비스 이용약관

버전: v2.1 | 작성일: 2026-07-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차도시(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월주차 공간 중개 플랫폼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책임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월주차 공간 중개 플랫폼 및 이와 관련된 부가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2.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판매자"란 이용자 중 주차공간을 등록하여 임대하는 자를 말합니다.
4. "구매자"란 이용자 중 주차공간을 검색하고 결제하여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거래"란 구매자의 결제 완료 시점부터 계약 종료일까지의 전 과정을 말합니다.
6. "에스크로"란 회사가 구매자의 결제금액을 보관하다가 월 단위로 판매자에게 정산하는 결제 보호 방식을 말합니다.
7. "주차준비 완료"란 판매자가 구매자의 실제 입차가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하여 플랫폼 내 버튼을 클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8. "정산"이란 회사가 에스크로로 보관 중인 결제금액을 1개월 단위로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9. "불성실 누적"이란 서비스 이용 규칙 위반 행위가 반복되어 제재 횟수가 누적되는 것을 말합니다.

②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개정)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 예정일 7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합니다. 단,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④ 이용자가 공지 기간 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장 이용계약

제4조 (회원가입)

①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본인인증(NICE평가정보(주))을 거쳐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② 회원가입 시 실명 확인이 진행되며, 1인 1계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③ 만 14세 미만은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제5조 (가입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거절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2. 만 14세 미만인 경우
3. 이전에 서비스 이용이 정지 또는 해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
4. 기타 회사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 (회원정보 관리)

① 이용자는 서비스 내 등록한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② 계정 정보(아이디·비밀번호)는 본인이 직접 관리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

③ 계정 도용이나 부정 사용이 발견된 경우 즉시 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7조 (회원탈퇴)

① 이용자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단, 진행 중인 거래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가 종료된 후 탈퇴가 처리됩니다.

③ 탈퇴 후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정보는 해당 기간 동안 보관됩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제8조 (서비스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주차 공간 등록 및 검색 서비스
2. 판매자-구매자 간 거래 중개 서비스
3. 결제대금 에스크로 및 월별 정산 서비스
4. 거래 당사자 간 채팅 서비스
5. 거래 관련 카카오 알림톡 발송 서비스
6. 기타 부가 서비스

제9조 (공간 등록)

① 판매자는 실제로 임대 가능한 주차공간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 공간 등록은 관리자 검토 후 승인되며, 반려된 경우 사유와 함께 안내됩니다.

③ 판매자는 주소·가격 등 등록 정보를 정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④ 회사는 출입 비밀번호, 입구 사진, 차량 정보 등을 플랫폼에서 직접 수집하지 않습니다. 해당 정보는 거래 당사자 간 채팅을 통해 직접 공유합니다.

제10조 (결제 및 에스크로)

① 구매자가 결제를 완료하면 해당 금액은 회사가 에스크로 방식으로 보관합니다.

② 결제 완료 후 거래가 생성되며 채팅창이 즉시 개설됩니다.

③ 구매자는 결제 완료 후 판매자가 주차준비 완료 버튼을 누른 시점부터 환불이 불가합니다.

④ 동일 공간에 대한 동시 결제 시도가 발생하면 선착순 1건만 처리되며, 후순위 결제는 즉시 자동 환불됩니다.

제11조 (주차준비 완료 및 거래 시작)

① 판매자는 결제 완료일로부터 5일(달력일 기준) 이내에 주차준비 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② 주차준비 완료 버튼 클릭 시 다음이 자동 처리됩니다.

• 거래 상태 진행 중(active)으로 전환
• 환불불가 상태로 전환
• 계약시작일이 클릭일로 자동 고정
• 계약종료일이 계약시작일 + 계약개월수로 확정

③ 판매자가 5일 이내 주차준비 완료 버튼을 클릭하지 않으면 거래가 자동 취소되고 구매자에게 전액 환불됩니다.

④ 자동 취소 발생 시 해당 판매자에게 불성실 1회가 누적됩니다.

제12조 (정산 및 수수료)

① 회사는 계약시작일을 기준으로 매월 판매자에게 수익금을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판매자가 등록한 판매금액 및 기간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산정하여 최종 결제 금액에 반영합니다. 구체적인 수수료율 및 산정 방식은 제8장 수수료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③ 정산 금액은 구매자가 결제한 월 이용료에서 회사 서비스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④ 정산은 판매자가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제13조 (채팅)

① 채팅은 결제 완료 시 개설되어 계약 종료일까지 유지됩니다.

② 채팅 내에서 연락처 공유는 허용되나, 플랫폼 외부 직거래를 유도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③ 계약 종료 후 채팅은 읽기 전용으로 전환되며 1년간 보관됩니다. 보관된 채팅 내용은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제14조 (재계약)

① 구매자는 계약 만료 20일 전부터 5일간 재계약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② 우선권 기간 중 판매자는 해당 공간의 월 이용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우선권 기간 내 구매자가 재계약하지 않으면 해당 공간은 일반 시장에 재공개됩니다.

제15조 (중도 해지)

① 거래는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중 일방의 의사만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예외 1 — 판매자 귀책 (공간 하자)

구매자 신고 후 관리자 확인을 거쳐 판매자의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반복되는 경우, 회사가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정산분을 제외한 잔여 금액이 일할 계산으로 구매자에게 전액 환불되며, 판매자 불성실 1회가 누적됩니다.

예외 2 — 판매자 불가항력 (이사 등)

판매자가 관리자에게 사전 신고한 경우, 기정산분을 제외한 잔여 금액이 일할 계산으로 구매자에게 전액 환불됩니다. 사전 신고 없이 공간을 이탈하는 경우 예외 1(판매자 귀책)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예외 3 — 구매자 귀책 (주차매너 위반 등)

판매자 신고 후 관리자 확인을 거쳐 구매자의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반복되는 경우, 기정산분 및 진행 중인 당월을 제외한 잔여 금액이 월 단위로 구매자에게 환불됩니다. 구매자 불성실 1회가 누적됩니다.

③ 환불 단위: 판매자 귀책·불가항력은 일할 계산 / 구매자 귀책은 월 단위.

④ 중도 해지 시 수수료 및 환불 정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수료는 매월 계약주기일(계약시작일 기준 매월 동일일)에 선차감됩니다.

나. 판매자 귀책·불가항력 해지 시: 구매자 환불액 = 미이용 주차비 + 미이용 비례 수수료 / 판매자 실수령 = 이용일 주차비 - 이용일 비례 수수료

다. 구매자 귀책 해지 시: 해지 통보 시점의 당월분(계약주기일~해지일)은 환불 불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 당월 수수료는 플랫폼·판매자에게 정당 귀속 / 다음 계약주기일 이후 미이용 개월분 전액 구매자 환불

제4장 이용자 의무 및 제한

제16조 (이용자 의무 및 금지행위)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허위 공간 등록 또는 허위 정보 제공
2. 플랫폼 외부 직거래 유도 행위
3. 타인의 계정 도용 또는 명의 도용
4. 서비스를 통해 취득한 타인의 개인정보 무단 이용
5. 플랫폼 시스템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6.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7. 기타 회사가 별도로 정한 운영 정책에 위반되는 행위

제17조 (불성실 누적 및 계정 비활성화)

① 판매자 불성실 누적 기준 및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누적 트리거: D+5 자동취소 발생 또는 판매자 귀책 해지 확정
• 1회·2회 누적: 경고 알림 발송
• 3회 누적: 별도 알림 없이 계정 비활성화 조치

② 구매자 불성실 누적 기준 및 제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누적 트리거: 관리자 구매자 귀책 확정
• 1회·2회 누적: 경고 알림 발송
• 3회 누적: 별도 알림 없이 계정 비활성화 조치

③ 사기·해킹 등 명백한 불법행위의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즉시 계정이 비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④ 계정 비활성화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객센터(korsas1@gmail.com)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14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안내합니다.

⑤ 계정 비활성화 시 진행 중인 거래는 계약 종료일까지 유지되며, 정산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제5장 개인정보 보호

제18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며,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19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동의)

①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위해 위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회원가입 및 첫 거래 전 단계에서 위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습니다.

제20조 (이용자의 권리)

① 이용자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개인정보 오류 정정 요구
3. 개인정보 삭제 요구
4.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

② 권리 행사는 고객센터(korsas1@gmail.com)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1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③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21조 (알림톡 수신 동의)

① 회사는 거래 진행 상황, 정산 안내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카카오 알림톡으로 발송합니다.

② 알림톡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성 메시지로 발송되며, 광고성 메시지는 별도 수신 동의 후 발송됩니다.

③ 알림톡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나, 거래 관련 필수 알림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수신이 필요합니다.

제6장 플랫폼 역할 및 면책

제22조 (회사의 지위)

①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회사는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 판매자와 구매자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등록된 공간의 실제 상태, 판매자의 신뢰성, 거래의 합법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습니다.

③ 단, 회사는 에스크로 운영자로서 결제금액을 보관·정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와 관련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제23조 (서비스 중단)

① 회사는 다음의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점검·교체·장애 등
•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

② 서비스 중단 시 사전에 공지합니다. 단, 불가항력의 경우 사후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의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 간 거래에서 발생한 분쟁
•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의 허위·부정확으로 인한 손해
• 이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②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회사는 간접손해, 특별손해, 결과적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판매자의 수익금에 대한 세금(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포함) 신고 및 납부 의무는 판매자 본인에게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7장 분쟁 해결

제25조 (분쟁 해결)

① 이용자 간 분쟁 발생 시 회사가 중재에 참여할 수 있으나,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협의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에 분쟁 해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준거법 및 관할)

① 본 약관의 해석 및 이용자와 회사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합니다.

②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제8장 수수료 운영정책

제27조 (수수료)

① 회사는 판매자가 등록한 월 이용료 및 계약 기간 등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합니다.

② 구체적인 수수료율 및 산정 방식은 별도의 수수료 운영정책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수수료율 변경 시 사전에 서비스 내 공지를 통해 안내합니다.

제28조 (정산 방식)

① 정산은 계약시작일(판매자의 주차준비 완료 버튼 클릭일)을 기준으로 매 1개월 단위로 진행됩니다.

② 첫 정산은 계약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에 이루어집니다.

③ 정산금액 = 월 이용료 × (1 - 수수료율)

④ 정산은 판매자가 등록한 계좌로 지급되며, 정산 완료 시 알림톡으로 안내됩니다.

제29조 (수수료 면제 및 환불)

① 거래가 자동취소(D+5 초과)되는 경우 수수료를 포함한 결제금액 전액이 구매자에게 환불됩니다.

② 판매자 귀책 또는 불가항력으로 중도 해지되는 경우, 미정산 잔여분은 전액 구매자에게 환불됩니다.

③ 이미 정산 완료된 금액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